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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아이디어 & 전략

제2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조회수 : 53,658
  • 분야 기획/아이디어, 논문/리포트, 대외활동/서포터즈
  • 응모대상 제한없음,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청소년
  • 주최/주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18-03-19 ~ 2018-06-29 D+47
  • 총 상금 1천만원이하
  • 1등 상금 100만원
  • 홈페이지 http://www.kca.go.kr/brd/m_33/view.do?seq=1469
  • 첨부파일 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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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제2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 응모주제 : 소비자지향적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 법・제도 미비로 인하여 소비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표현해주세요!

 * 예) 설탕 등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농축 주스의 경우 “특정 과일 100%”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 응모자격 : 전국민

 

■ 응모기간 : 2018년 3월 19일(월) ~ 6월 29일(금)

 

■ 응모형식

- 구분 : 과제제안서

- 분량 : A4용지 3매 내외

- 형식 :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 관련 기사, 사진, 논문 등 참고자료의 형식 및 내용은 제한없음(별도 첨부 가능)

 

■ 응모방법

- 공모신청서, 과제제안서 등을 한국소비자원 이메일(kcacoa@kca.go.kr)로 제출

※ 공모신청서 및과제제안서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소비자지향성평가팀(043-880-5904)

 

■ 심사일정 

- 1차 심사  기간 : 2018년 7월 2일(월) - 7월 17일(월)

 * 결과발표 : 2018년 7월 20일(금)

- 2차 심사 기간 : 2018년7월 23일(월) - 8월 27일(월)

 * 결과발표 : 2018년 8월 31일(금)

 

■ 심사기준

- 1차 심사기준 : 주제적합성 및 참신성(아이디어성) 등

- 2차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상장 수여

 * 상금 100만원

- 우수상(5명)

 * 상장 수여

 * 상금 50만원

- 장려상(10명)

 * 상장 수여

 * 상금 30만원

 

■ 유의사항

- 응모과제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응모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을 고려하여 시상을 가감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모과제가 동일・유사한 제안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의 내용은 주최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아이디어 & 전략 공모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려드립니다. 느낌표!

■ 제1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 우수상

 * 온라인 사이트 이용약관 동의 절차 개선

- 장려상

 * TV홈쇼핑 광고에서의 희소성메시지 개선

 * 어린이용 과자 나트륨 표시방법 개선

 * 숙박업소내 수영장의 안전제도 개선

 * 점자가 표기되어 있는 의약품

 * 손해보험사 배상금 합의 시 기준표 제시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음료 속 당 함유량 표시

 

 

※ 소비자지향성 주요내용 및 사례

■ 소비자 안전저해

- (개요) 물품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예시)

 * (안전 및 관련 표시 기준 부재) 전기매트 등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의 우려가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 (불충분한 안전 및 관련 표시 기준) 제품 원료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있으나,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은 없는 경우

 

■ 소비자 정보제공제한

- (개요) 물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예시)

 * (표시 기준 부재)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 

 * (불충분한 표시 기준) 자동차 상태·성능 점검기록부 내에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여 표시할 수 있는 점검항목 양식이 없는 경우 

 

■ 소비자 선택제한

- (개요) 물품의 공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다양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과제 예시)

 * (생산 또는 판매 제한) 모든 의약품을 종류에 관계없이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 (사업자 진입 제한)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물품에 대해 고속버스를 통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안전기준의 과도한 설정) 화장품의 제조를 위해 안전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에도, 의사 또는 약사만이 이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그 변동폭 제한) 제조업체가 제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공장도 가격 이하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소비자 거래제한

- (개요) 물품의 거래 방법 또는 기준 등의 거래과정을 부적절하게 규율하여 거래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 (과제 예시)

 * (물품 거래방법 및 기준 부재)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승차거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 (제한적 물품 거래방법 및 기준) 온라인 결제 시 은행 발급 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액 온라인 결제를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제한

- (개요)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예시)

 * (소비자의 의견 반영) 소비자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거나, 있음에도 실제로는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신속한 소비자 분쟁해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실시간으로 상담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담기구가 없는 경우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의 고객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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