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대외활동 정보
특허심판원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기간연장)
조회수 : 1,790
-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특허심판원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20-03-09 ~ 2020-08-31 D+1,334
- 총 상금 1천만원이하
- 1등 상금 200만원
- 홈페이지 https://www.kipo.go.kr/ipt/BoardApp?boardType=news&catmenu=t05_06_01&c=1003&seq=3940
- 첨부파일 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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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 공모전 과제
- 자유과제 : 특허, 상표와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① 특허분야
*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소송에서 심사, 심판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 특허법원의 무효사건 변론종결 후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을 재심사유로 불인정한 판례(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② 상표분야
* 성질표시 표장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본질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 판단에 관한 판례(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 응모 자격 및 조건
- 변리사, 변호사, 로스쿨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1팀은 최대 2인이며, 1명으로 간주)
- 응모작은 학술지, 논문집 등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공모기간 : ’20. 3. 9.~ ’20. 8. 31.
■ 접수방법 :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전자메일 주소: jypark1010@korea.kr)
* (전자메일 제목) 2020년 판례논문 공모_소속_홍길동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첨 1) 1부.
- 공모전 응모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판례논문 요약서(별지 제2호), 판례논문 내용(별지 제3호) 각 1부.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뉴스 확인
■ 시 상
- 최우수상(1) : 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우수상(2) : 100만원, 특허청장상
- 장려상(3) : 50만원, 특허청장상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일반 응모자(특허청 직원 제외)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 최종선정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돌아갑니다.
-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표절 등의 부당한 작품일 경우에 수상취소 및 상금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문의처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전화 : 042-481-5917
이메일 : jypark1010@korea.kr
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