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대외활동 정보
2018년(제1회)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조회수 : 1,521
-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관세평가분류원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18-04-06 ~ 2018-05-18 D+2,163
- 총 상금 3천만원~1천만원
- 1등 상금 300만원
- 홈페이지 http://cvnci.customs.go.kr
- 첨부파일 파일없음
-
상세내용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2018년(제1회)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팀구성 가능)
■ 평석 대상 (☞ 국내 법원 주요 판례 목록 별첨4 참조)
- 국내 : 법원 판결 (전심 및 하급심 포함)
* 최종심 판결이 확정된 판례를 권장하나, 1~2심 판례도 가능
- 외국 : 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예 : 미국의 rulings)
* 법원 판결문 등은 참가자 요청시 주최기관에서 제공 가능
■ 평석 형식
- A4용지 15매 이상 서술식으로 대법원 판례해설의 형식에 따름
- 공지된 평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별첨 5,6 참조)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웹사이트( library.scourt.go.kr )에서 검색 가능
■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 cvnci.customs.go.kr )를 통해 제출 (☞별첨1 참조)
- 신청기간 : 2018. 4. 6.(금) ~ 5. 18.(금)
*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접수가 가능하나 평석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지원해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기간 이내에 제출바람
- 제 출 처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 제출
- 문 의 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이창민 관세행정관
☎ 문의 전화 042-714-7549, chamlee@korea.kr
■ 평석 제출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9. 30.(일)까지
- 제출처와 제출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 심사 일정
1. 예선심사를 통해 제출 평석 중 20편 이상을 선정하여 본선 심사
2. 예선 및 본선심사 : 2018. 10월 중
3. 최종 결과발표 : 2018. 11월 중 (우수작은 별도 발표회 개최)
※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수정공지 예정
■ 시 상
- 대상(1) :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2) : 상금 200만원
- 우 수 상(3) : 상금 100만원
- 장 려 상(10 내외) : 상금 50만원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한 논문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별첨2 연구윤리서약서, 별첨3 판례평석 활용 동의서 제출)
- 제출된 평석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판례평석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평석과 유사한 평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당 평석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내용일 경우 입상 취소
- 공모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상 취소
- 동 판례평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 받을 것을 권고
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