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자료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Ⅰ. 추진 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제안자 귀속 원칙 확립
2. 제안 아이디어의 외부 유출 방지
3. 주최측과 제안자 사이의 권리 균형 확보
4. 분쟁해결 수단 다양화
Ⅳ. 가이드라인 보급․확산 방안
Ⅴ. 향후 추진계획
<참고> 1. 분야별․주최기관별 공모전 세부현황
2. 공공․민간의 아이디어 공모전별 세부 운영현황
3.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
첨부파일 : 공모전_아이디어_보호_가이드라인(특허청).hwp (6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