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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아이디어 & 전략

201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조회수 : 2,228
  • 분야
  • 응모대상
  • 주최/주관 법제처
  • 후원/협찬
  • 접수기간 2017-07-01 ~ 2017-08-31 D+2,423
  • 총 상금 1천만원이하
  • 1등 상금 100만원
  • 홈페이지 https://goo.gl/mmcvZo
  • 첨부파일 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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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본 내용은 참고 자료입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일정 및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201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17. 7. 1.(토) ~ 8. 31.(목)

 

■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공모내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하여

- ICT 등 과학기술 분야 법령*의 문장ㆍ용어 중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

 *「전파법」,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 「전기통신사업법」, 「원자력 안전법」,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한 과학기술 용어ㆍ표현 등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community.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공모제안' 메뉴)

- 우편ㆍ팩스

 *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팩스: 044-200-6977

  ※ 접수 시 유의사항: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용

- 최우수상(1명) : 법제처장 표창, 상금 100만원

- 우수상(2명) : 법제처장 표창, 상금 50만원

- 장려상(5명) : 법제처장 표창, 상금 20만원

※ 시상내용은 공모제안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독창성ㆍ활용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당선작 발표 : 2017년 9월 25일(월)

-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당선작 발표 및 추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전화: 044-200-6838, 6839 

본 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최사 홈페이지의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아이디어 & 전략 공모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려드립니다. 느낌표!

■ 2016년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작

- 최우수상(1명) : 복합건축물 가감계수 상향조정

- 우수상(2명)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확대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 확대

- 장려상(3명)

 *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 용기 재사용 금지

 * 축적변경으로 인한 청산금 처리과정 개선

 * 장애인사용자 자동차 등 표지발급대상 확대

   

■ 2015년 국민안전·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작

- 최우수상(1명) : 다문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확대

- 우수상(2명)

 *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 안내

- 장려상(5명)

 * 입학연기신청기한 연장

 * 완비증명서 발급 사전알림

 *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통일하여 사용

 * 출생증명서 생년월일 기재방법 보완

 * 주류 열량(칼로리) 표시

 

■ 2014년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최우수상 : 어린이 사고사망율 2위인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 장려상

 * 농지 임대수탁 대상 규제완화를 통한 임대수탁제도 활성화

 *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세부기준 마련

 * 농업용창고에도 농기계 보관 제안

 * 공직자 재산등록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 어린이놀이시설 자체 안전점검 강화

 * 에너지 절약전문기업 기술인력으로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자격자 가능

 * 공동주택 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방안

 * 국민 안전 및 구급 수송을 위한 승강기 폭 너비 확대

 * 산업단지 구역 변경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한 환원시 의제 협의 반영

 *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게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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