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연구논문 현상 공모전

국가정보원에서는 안보형사법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 창의적인 안보형사정책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자만 응모가능

- 공동응모는 3명 이하로 제한

■ 논문주제

- 대주제  

 ① 국가보안법ㆍ형법 등 안보형사 실체법, 압수ㆍ수색ㆍ감청제도와 (디지털)증거법 등 형사절차 및 수사 관계 법령 정비 방향 제시

 ② 안보ㆍ형사분야 정책개선을 위한 행정학ㆍ심리학 등 관련 인문ㆍ사회과학 연구

- 소주제(예시) (이하 주제 外 연구주제 임의선정 가능)

 *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ㆍ발전방향ㆍ해석론

 * 국가안보와 인권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수사제도 발전방향

 * 大주제와 관련된 대법원ㆍ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평석

 * 안보위해사건 관련 판례 평석

 * 국가안전보장 관련 해외 선진입법사례 연구

 * 과학수사 관련 연구입법론 제시

 * ‘범죄단체해산법’에 관한 연구

 * 정보저장매체 압수ㆍ수색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 국내 체제부정세력의 자생적 등장과 심리학적 원인

 * 미전향 검거간첩의 교정방안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비교 연구

 * 온라인 친북 불법선전물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

■ 분량 : 본문내용 A4 20매 내외(논문초록 및 참고문헌 제외)

* 분량제한 없음, 작성양식기준 준수

■ 세부 작성요령 : (붙임 3)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논문작성 요령 참조

■ 제출서류: 제출논문,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참가신청서(붙임 2 참조)

■ 접수방법 및 기한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lawcontest16@gmail.com)

* 2017. 6. 30(金)까지 발송분에 한함

■ 논문 접수기간 : 2017. 3. 15(水) - 2017. 6. 30(金)

■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500만원

- 우수상(2편) : 각 300만원

- 장려상(20편) : 각 50만원

※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회 상황에 따라 상훈은 달라질 수 있음.

※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포상에서 제외

■ 발표 : 2017년 7월 중순(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 2017년 8월 4일(金)

■ 신청서 다운로드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접수 웹페이지( www.nis.go.kr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논문작성ㆍ제출에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2차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포함)의 모든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귀속되며, 논문은 간행물 및 정보통신매체에 공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시상식 개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