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 공모전 과제

-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 상표·디자인인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① 상표분야

  *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 (특허법원 2013. 10. 17. 선고 2013허3074 판결)

  *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 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② 특허분야

  *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6. 9. 30. 2014후2849)

■ 응모 자격 및 조건

- 변리사, 로스쿨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1인 또는 1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1팀은 1명으로 간주)

- 응모작은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응모접수

- 공모기간 : ’17. 3. 6. ~ 9. 29.(7개월간)

- 접수방법 : 전자메일로만 응모 가능(전자메일 주소: leeyh1014@korea.kr)

 * (전자메일 제목) 2017년 판례평석 공모_소속_홍길동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첨 1) 1부.

 * 신청서(별지 제1호) 1부.(단, 특허청 직원은 이력서 제출 필요 없음)

 * 판례평석 요약서(별지 제2호), 판례평석 내용(별지 제3호) 각 1부.

 ※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www.kipo.go.kr/ipt )의 공지사항 확인

■ 평가·시상 일정

- 1·2차 판례평석 평가위원회 개최

 * 기간 : 2017. 10월 ～ 11월 예정

 * 1차 정성평가를 통과한 응모작에 한하여 2차 정량평가 실시

- 판례평석 최종 심의위원회 개최

 * 기간 : 2017. 11월 예정

- 2017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시상식

 * 시상식 : 2017. 12월초

■ 시 상

- 최우수상(1) : 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우수상(2) : 100만원, 특허청장상

- 장려상(3) : 50만원, 특허청장상

- 입선작(-) : 3~5만원 상당의 상품권

*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최)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 최종선정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돌아갑니다.

-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표절 등의 부당한 작품일 경우에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문의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전화 : 042-481-8271

- 이메일 : leeyh1014@korea.kr